[韓文版]대만 “양안 서비스무역협의” 반대운동에 관한 노동인권협회의 기본견해

AWC-17th CCB, 2014.5.3, Seoul

 3월 18일 대만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입법원(立法院)(국회) 점령행동이 발생하였고 3월 23일에는 최고행정기관인 행정원(行政院)까지 점령하였다. 이 번 행동은 작년 6월 양안 간 (대만과 중국대륙) 체결한 서비스 무역협정이 대만 입법원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 소위원회(小委員會)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는 않는 것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되었다.

4윌 10일까지 진행한 이 번 점령행동에서 학생지도부는 전반기에는 입법원 내부 심의과정의 절차적 민주를 요구하였고 후반기에는 전체 통상협상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며 “양안 협정체결에 관한 감독 조례” 입원 청원안을 내놓았다. 시위 지지대중들 중에는 “양안서비스무역협의” 반대 목소리는 높았지만 학생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학생지도부가 내놓은 “양안 협정체결에 관한 감독 조례” 입원 청원안은 협약체결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보다는 중점을 두 가지 사항에 두고 있다. 하나, 대만과 중국대륙의 국호는 명확하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하고 조문에서 문명화 시킨다. 이는 현재 양안문제를 하나의 중국 원칙아래 일부로 애매모호하게 대만과 대륙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양안의 평화와 교류를 유지해온 상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대만독립선포를 준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양안교류가 전면중단 될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상황까지 올 것이 분면하다. 다른 하나는, 협약 체결 대표단이 주권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 모든 관련자들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처벌에 관한 조항을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이 번에 체결한 양안 서비스무역 협의는 2010년 체결한 “양안 경제협력틀협의”(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약칭 ECFA)의 후속 협의로서 작년 6월부터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갔는데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3월 15일 미국의 보수 싱크 탱크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의 대만전문가 존 태식(John Tkacik Jr)이 대만에 와서 한 강연회에서 ‘현 마잉쥬(馬英九)정부가 친중국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정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또 ” 아태지역 유사시 미국이 우세적인 해군, 공군 병력으로 개입할 것인데 우방 일본은 지상 부대를 동원해서 협조할 것이고 대만도 이에 협조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필리핀은 국방예산을 늘리고 해군병력을 제고하고 있는데 반해 대만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존 태식은 양안 서비스무역협의에 대해 ” 대만이 중국에 흡수 통일을 당하는 완벽한 협의”라고 평가하였다. 다음 날 대만독립파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고 이틀 후 3월 18일 점령행동 시작 되었다.
이 번 점령 행동의 학생 지도부의 입장은 친미 반중(親美反中)임은 틀림없다. 이 번 점령행동이 끝나기도 전에 두 명의 학생대표가 미국 국회 초청을 받아 강연하러 미국을 방문하는 사실도 이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왜 시위지지자들은 양안서비스무역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도부에서는 시종일관하게 절차적 민주만을 고수하고 있는가? 이는 이 번 행동 지도부핵심이 모두 야당인 민진당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민진당의 입장은 반중국적인하나 양안 서비스무역체결을 반대할 수 없어서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어느 정도 시비를 걸고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학생지도부도 “양안서비스무역협의” 반대를 직접 내세우지 않으면서 최대한 반중국 감정을 부추기는 전술을 쓴 것이다. 그리고 이들 학생은 민진당내의 “차이잉윈(蔡英文)”계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번 시위로 차이잉윈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하여 원래 치열한 3파전으로 예상되어 던 민진당 총재 선거에서 다른 두 후보 모두 선거를 중간 포기하였다. 이로서 차이잉윈은 2016년 대선의 민진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이 번 점령행동은 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은 첫째, 반공반중(反共反中)세력의 총집결이다. 둘째, 마잉쥬총통과 같은 당소속의 국회의장 왕진평(王金平)간의 필사적인 권력투쟁으로 국회의장이 학생들을 지지하고 학생을 자신의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셋째, 마잉쥬(馬英九) 집권 6년 동안 실질임금이 지속하락 하는 등 청년들의 불만이 양안 서비스무역 반대투쟁으로 폭발하였다. 비록 이는 반공주의 선전에 의해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청년들의 불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은 대만 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안은 내전과 냉전에 의해 분단이 고착화되어 수십 년 동안 경제왕래를 포함한 모든 왕래가 중단된 역사가 있다. 그리고 1986년부터 계엄과 반공체제하에서 수 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모든 처벌을 감수하고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가족상봉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경제교류가 그 뒤를 이었다. 40년 가까이 양안관계는 극심하게 대립해 왔는데 이산가족과 경제교류에 의해 서서히 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안 서비스무역협의도 안양의 평화와 동아시평화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안간의 경제협력틀협의(ECFA)에서 중국대륙은 대만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초민감 항목을 최대한 존중해 주웠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다. ECFA에서 뿐만 아니라 대만이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많은 상품품목을 개방하였는데 중국 농산품 874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금지하였다. 중국대륙정부가 WTO에 제소를 신청하면 대만이 바로 개방해야 되는데도 중국대륙은 이를 제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은 대만 채소, 과일과 같은 농수물이 과잉생산 되어 가격이 폭락했을 때 과잉물량 매입을 통해 농민의 피해를 막아 주웠다. 또 “양안 서비스무역협의”에서 중국의 강세 업종인 한방의료, 통역, 중식요리사(中式料理師),노동력의 이동 등의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한미FTA에서 지적된 독소조항들은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어 ISD(투자국 제소제도)조항이 없다. 국내법을 개정해야할 부분도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15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 서비스무역 중 대만은 이미 114개 항목을 WTO 서비스무역 총협정 (GATS)에 가입한 회원국에서 개방하였는데 이 번에 중국 대륙에게 개방한 64개 항목은 모두 이미 선진국에게 개방한 항목이어서 대만 서비스산업에 대한 충격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학생을 비롯한 많은 대중들이 양안서비스무역협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세운 주요 근거는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적국(敵國)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 국가 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 실로제 중국대륙에게 개방한 64개 항목은 이미 모두 선진국에게 개방한 항목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중국 미용업체가 들어오면 점포 사방에 오성홍기(五星紅旗)가 휘날리게 될 것이고 손님에게 머리를 감아주는 동시에 세뇌도 같이한다. 이러한 희귀한 이야기를 통해 대만 사회 전체가 공공(恐共)분위기에 휠 싸였다.
둘째,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 중국의 값싼 노동자도 같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대만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양안 서비스무역협의”에게 노동력수입은 논의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다.
셋째. 불평등 한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중국은 독재국가기 때문에 대만 기업이 중국에 가서 민주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넷째, 대만 국내 서비스업종에 대한 충격이 크다. 이 또한 대부분 과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중국은 우리하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우리는 이키아,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의 다국적기업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중국은 너무 무섭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이 번 점령행동을 계기로 앞으로 대만의 극우 대중국 강경세력이 대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만 청년 노동자의 상황
현재 대만 대학생의 72%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사립대인 경우 등록금이 한 학기당 1600달러에서 2400달러 수준이고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대졸초임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졸 평균 초임이 월 800달러에 불과해서 졸업 때까지 총 대출금이 초임 연봉의 121%에 달한다.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시급 109원 (약 3.6달러), 월급 기준 19047원(약 630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타이베이시의 집값이 계속 폭등하여 집값 대비 평균수입도 세계 최고입니다. 평균 15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대졸 실업률은 평균 4%대의 전체 실업율의 3배나 되는 약 13%입니다.
노동자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노동자 연금보험” 기금이 2027년에 파산할 것이라고 정부가 작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임금의 7%( 사용자, 노동자, 정부 각각 7:2:1 비율로 내고 있음)인 연금 보험료가 20년 내에 20%정도 까지 인상 되어야 하고 연금 수령액은 가입 30년 기준 현 46.5%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청년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
청년들의 이러한 불만은 바로 이 번 점령 행동과 점령 행동에 대한 지지로 표출 한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행동은 사실 “양안 서비스무역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이니까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 우리의 반미활동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 2014 AWC 대만 위원회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미국 오버마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에 단독 인터뷰에서 댜오위다오(釣魚台群島)가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언한 것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등에 대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미국 주 대만 대표기구인 “미국재대만협회(美國在台協會)”에 가서 항의 시위를 전개하고 미국의 전쟁책동 반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했습니다.